오래전 교과서에서는 북한의 통치체제를 두고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표현했던 기억이 있다. 검색해 보니 아래와 같이 나온다.
우리식 사회주의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물결을 차단 하고 체제유지를 위해 개발된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이다. 우리식 사회주의는 북한의 통치이념인 ‘주체사상’에 기초한 북한식 사회주의로서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출처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물결을 차단 하고 체제유지를 위해 개발된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라는 표현. 이를 우리의 현재에 빗대에 표현하면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자본주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물결을 차단 하고 체제유지를 위해 개발된 남한의 통치이데올로기
4차 산업혁명이다, 혁신 경쟁이다 난리지만, 여전히 우리는 국가주도의 경제 발전 체제의 레거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많은 혁신들이 정부가 가이드한 틀안에서만 벌어져야 하는 답답한 상황들이다.
수많은 인재, 조직들이 고민을 거듭해야 나올 수 있는 혁신들이 몇년 지나 다른 부서에 갈 공무원들, 선거가 최우선인 정치인들의 게이트키핑 속에서 때로는 흐지부지되고, 때로는 시기를 놓쳐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언제까지 이런 식의 자본주의가 작동할 것인지 걱정이다. 리스크는 누적되었다가 한 순간에 터지는 것이 본질인데, 언제까지 미래에 닥칠 위험에 우리 경제를 노출시키며 현상유지와 기득권 보호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